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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6 농업진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총 3천518필지 약 2.6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검토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지난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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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더 못 참겠다”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동영상 상영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가 마을입구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성구매자 차단을 이유로 마을 입구에 공무원과 경찰 등을 배치해 새벽까지 길목을 틀어막고 있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로 보일 우려가 있어 그동안 파주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주민들도 김 시장의 부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밤 10시 연풍2리 연풍교회 앞 4차선 도로 마을 입구에 파주시 공무원 10여 명이 성구매자 차단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에 맞춰 대책위 주민들도 '지방선거 공천은 물건너갔다'는 김경일 삼행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며 건물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3월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