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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년 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받아

오는 5월말까지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

파주시가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단순한 진정, 불만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파주시 홈페이지 예산편성 건의 코너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사업 수혜도, 적절성, 타당성 등 심사과정을 거친다. 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종 예산협의회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생활 불편사항과 해묵은 현안들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과 지난해까지 60일간 접수해온 제안기간을 올해 10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그동안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된 지난 2012~2016년 5년간 총 993건 586억원, 2017년에는 120건 53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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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