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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및 법원읍 우회도로 신규사업 반영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 국비 70억원 2017년 정부 예산안 확정

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며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운정~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파주읍을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추가구간 개설(L=0.35km/2차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법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지도 56호선이 개통되면 법원읍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며, “낙후된 법원읍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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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