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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촌율목지구 뉴스테이 가격협상 업무협약

하나자산신탁과 3개월만에 3.3㎡(평당) 평균 850만원

파주 금촌율목지구가 하나자산신탁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가격협상이 완료돼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인천 등에서 2015년 시범사업 3곳을 추진한 후 작년 2월 15곳, 작년 8월에 7곳이 선정돼 25곳이 사업추진 중에 있다.

금촌율목지구는 하반기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사업진척을 보여 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자산신탁을 선정했고 3개월만에 3.3㎡(평당) 평균 850만원에 가격협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금촌율목지구는 총 1천175세대 중 조합원 및 공공임대 342세대를 제외한 833세대가 뉴스테이 매각 대상이다.

금촌율목지구는 금촌초등학교와 금촌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금촌역과 파주시청에서 직선거리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생활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한 파주시의 중심지역이다.

인근 LG디스플레이 단지내 P10공장이 2018년 상반기 시험가동 예정으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 본단지와 협력업체에 따른 임대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하고 2021년 사업 준공 예정이다.

유해균 율목지구 재개발 사업조합 조합장은 “율목지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기대보다 높은 가격에 협상이 완료됐다”며 “10년동안 정체된 사업을 이번 기회에 완료해 조합원들의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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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