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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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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여성민우회 “성매매집결지 걷기는 사생활과 인권침해” 파주여성민우회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파주시의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행사가 집결지 여성의 사생활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파주시에 코스 변경 등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파주여성민우회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전제로 한 시민지원단에 참가단체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열린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 행사에 참가한 파주여성민우회는 파주시에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집결지 바로 앞을 지나는 여행길 걷기 행사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공간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노출시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대상화하는 것으로 여행길 코스 변경을 요청한다.”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민우회는 또 “(참가자들이) 걷기 전 사전교육에서 사적인 대화나 웃음, 사진촬영 금지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제 행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바라며 걷는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이라는 명칭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마치 관광지를 걷는 행사처럼 가볍게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성매매집결지 담당팀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