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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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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