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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3천581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조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수납,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3월 현재 파주시의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3천581건 1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안내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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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시설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겁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7일 오전 파주시 복지정책국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시민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 연풍리 현지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파주시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집결지 폐쇄 이후 거점시설을 시민문화공간과 시민교육장,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7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해 오는 8월 문을 열겠다.”라고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은 1999년 10월 준공된 대지면적 236㎡, 건축면적 370㎡의 3층 건물로 파주시가 4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거점시설 총 예산은 6억5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2억5천만 원이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파주시가 매입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됐던 방과 복도 등의 시설을 확인하는 등 거점시설이 파주시의 폐쇄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집결지 중앙에 위치한 시민문화공간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집결지 사람들과 또다른 마찰로 인한 안전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최유각 감사위원은 “파주시가 이곳 집결지 사람들과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가?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과 전종고 팀장은 “대화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