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죄질도 나빠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해 10월 13일 판결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지난해 10월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뒤 감형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감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
“이혼하고 집을 떠날 때 여행 가방에 옷가지 조금 넣은 것이 다였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제가 자살이라도 할까 봐 겁이 나셨던지 파주까지 쫓아오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운 것이 살던 집에 두고 나온 아이들 책상과 의자였어요. 그때 오래 쓸 요량으로 질 좋은 제품을 샀었거든요.” 책상과 의자를 선물 받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쓴 감사의 편지다. 이 모자 가정의 아이들은 다이소에서 산 5천 원짜리 플라스틱 책상에서 공부를 해왔다. 어머니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최근 파주시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후원자를 연결해줬다. 그리고 고가의 책상과 의자를 선물 받았다. 어머니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파주시에 “나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겠다.”라는 감사와 다짐의 편지를 썼다. 태블릿 PC를 선물 받은 가정의 어머니도 이름 모를 후원자에게 편지를 써 파주시에 보냈다. “저는 파주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처음에 후원 소식을 듣고 정말인가 싶었어요. 필요했지만 살림이 어려워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을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힘을 내서 바르게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지내겠습니다
제주도 전지 훈련 중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11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 합의금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아무개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아빠로 돌아가길 약속하겠다. 피해자님께도 제 힘으로 꼭 사죄하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 더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닌 앞으로 행복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
파주시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다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이끌게 된 정학조(68) 사장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박대성)에 출석해 취임 소감과 경영 방침을 피력했다. 정 사장은 파주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신상필벌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은 26일 열린 파주도시관광공사 2022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취임한 정학조 사장에게 앞으로의 경영 방침과 소감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파주시 정책보좌관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파주시의회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며 공직기강을 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학조 사장은 이어 “모든 수탁사업의 면밀한 심사 분석과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SOC 사업, 관광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복장으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고생해주신 여러분이 주역이고 영웅이십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30일 운영을 종료하는 시민회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그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파주시 시민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4월 15일 운영을 시작해 198일 만인 10월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시민회관보다 3개월 늦게 시작한 운정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10월 14일 문을 닫았다. 그동안 시민회관 접종센터에서는 105,962명, 운정 센터에서는 30,934명 총 136,896명에게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주시 접종대상자는 총 415,824명으로 10월 말 현재 1차 접종자는 86.8%인 360,987명, 접종완료자는 81.4%인 338,5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파주시 전체 인구 대비 78.2%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는 총 1,523건으로 이중 두통 발열 등 경증 환자가 1,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명, 아나
최근 임진강 건너 민북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주문받은 복숭아 납품을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잠깐 민통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 앞에 군인 4명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사단은 민북지역 출입 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는 예규에 따라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간 영농보조인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놔둔 채 인솔자가 민통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민이 민북지역을 벗어나려면 데리고 들어갔던 영농보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영농보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산 통일대교 앞에서 육군 제1사단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보조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민간인을 군인이 감시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의 말대로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파주시민들은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임진강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은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음회복 진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위드 코로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일상 삶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학업중단 위기 또는 학교 부적응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적성과 흥미를 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활동 장소는 파주 일대 진로·직업 체험처 또는 신청 학교이다. 진로·직업 분야는 ▲ 네일아트 ▲ 메이크업 ▲ 바리스타 ▲ 푸드 아트테라피이다. 동일 직업군에 꿈을 가진 또래와 함께 소규모 그룹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성 및 공동체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학교로 찾아가는 사제동행 진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위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용품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Wee센터는 강아지 모양의 스탠드 조명 DIY 체험꾸러미를 학교로 발송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도 제공한다. 참여 학생과 교사는 활동사진 및 소감을 Wee센터에 제출한다. 파주교육지원청 정필영 교육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력과 사회성이 결
파주시 코로나19 백신 운정 예방접종센터가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문을 닫았다. 지난 7월 14일 운정행복센터 건물에 개소한 지 꼭 석 달 만이다. 그동안 운정센터에서는 의사 5명, 간호사 10명, 행정인력 17명 등 총 32명이 코로나19 감염과 사투를 벌이며 백신 총 29,364회분을 16,387명에게 접종했다. 파주시민회관 예방접종센터도 10월 30일까지 운영된다. 10월 5일 기준 파주시 1차 접종자는 348,346명, 접종 완료자는 237,183명이다. 이중 파주시민회관과 운정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한 1차 접종자는 69,122명(19.8%), 접종 완료자는 55,062(23.2%)이다. 파주시예방접종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 중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기관 119개소를 견인해왔다. 파주시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하지만 4분기 접종대상인 임산부와 12~17세 소아 청소년, 18세 이상 미접종자, 추가접종대상자가 118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종환 파주시장을 당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근거는 한 매체가 보도한 최 시장의 가정폭력이었다. 최 시장은 가정폭력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첫 보도에 술렁였던 파주시 공직사회가 최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한 매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하려던 탄원서는 중단됐다. 파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 작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이인재 시장이 파주시정을 비판한 파주신문을 공무원 13명과 함께 고소했다. 당시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가 시민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른바 파주신문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였다. 이 탄원서가 당시 공직사회에 돌았다. 당시 파주시청 한 여성 팀장(현재 사무관)은 파주신문 처벌 자술서에서 “파주신문의 기사는 근거 없는 가십성 기사 내용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 이인재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를 통해 이인재 시장에 대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주신문의 기사는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해당 기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시장의
파주시청 육상부 소속 김 아무개 전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코치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여성 선수를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옷을 벗겨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강간을 하려 한 점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 전 코치에 대한 준강간미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파주시청 육상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 등 일행과 숙소인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료가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고인 김 전 코치는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3일 오전 자신이 가르치는 육상부 여성 선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주시청 육상부 김 아무개(36)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다.
주간 파주신문은 2013년 이인재 파주시장이 파주읍 일원에 추진하던 ‘페라리 월드 파주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했다. 결국 편집회의에서 ‘파주 프로젝트’가 실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이인재 파주시장은 파주신문사와 기자들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다. 파주신문사도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 대응했다. 그러자 이인재 파주시장의 고소에 이어 파주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 등이 “파주신문은 언론기관을 가장한 채 지역에 해악만 끼치고 민심을 분열시키며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사실성 보도는 하지 않고 사이비 언론의 극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뒷전인 채 온갖 악행만 일삼는 이들에게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은 아닐 것입니다. 법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다시는 지역주민의 불안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처벌 탄원서를 작성했다. 당시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파주시 이장단협의회 · 파주상공회의소 · 파주시 새마을부녀회 · 파주시 새마을지도자회 ·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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