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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종합경쟁력 향상, 전국 기초시 중 2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향샹, 무한한 잠재력 입증


파주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종합경쟁력 향상 조사에서 전국 4위(기초 市 중 2위)에 선정됐다. 지난 5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이기헌, 이사장 박우서)은 파주시청을 방문, 이재홍 파주시장을 접견하고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 향상 기초 시단위 전국2위 인증서를 전달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 향상 조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민선 원년인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통계연보, 지방재정연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관세청수출입통계 등 11만 7천여개의 정부 공식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파주시가 1995년 435.7이었던 경쟁력 지수가 2015년 606.6으로 170.9포인트가 상승해 전국 지자체(시군구 통합) 중 4위, 기초 市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지방자치 20년만에 파주시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임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파주시는 총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상하수도 보급, 지방세 부담, 행정인력 전문성, 고용기회, 외국인거주, 출생률, 주택 및 자동차 보급, 주차장시설, 사회복지재정 등의 항목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향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신도시와 LG디스플레이 입지 등으로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보이고 있는 파주시는 특히 올해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또 다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 모든 것이 파주시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의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더욱 발전하는 파주시의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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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