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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

[짤막영상] 파주시의회 “대의기관 무시한 파주시 소통관 경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6일 김진기 부시장과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박태현 소통관이 시민들의 파주시의회 앞 항의 기자회견을 사실상 주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 면담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는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대의기관에 대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최창호 의원은 이날 손성익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손 위원장은 “신상발언의  요지가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발언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파주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부서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집행부의 시민 소통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 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 소통관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입니다.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익선 의원께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습니다. 소통관의 행보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제게 성매매집결지 예산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통관은 김경일 시장께서 임명하신 공직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서 하겠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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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중단… 윤후덕 의원 등 정부 요청으로 결심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성룡 대표는 8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납북자 담당관이던 김남중 씨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다. 정동영 장관께서도 직접 전화와 문자까지 찍어서 보냈다. 윤후덕 의원께서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준 우리 법정단체가 앞으로 남북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됐으니 이들과 소통하고 호소하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