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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도 파주발전 예산 9,858억 원 확정 !!

「시민의 마음으로 희망 파주」가꾸는데 모든 역량 발휘


파주시(시장 이재홍)  2017년 파주시민의 희망을 담은 본예산이 9,85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 본예산보다 1,159억 원(13.3%)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97억 원(8.6%) 증액된 7,560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32.4%) 증액된 2,298억 원 규모다.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총액대비 편성 비율로 살펴보면, 2016년 본예산 보다 267억 원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가 2,8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38.3%를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557억 원(7.4%), 도로 및 교통분야 523억 원(6.9%), 문화관광 분야 486억 원(6.4%), 지역개발 분야 450 억 원(5.9%) 농림수산 분야 409억 원(5.4%), 교육 분야 245억 원(3.3%) 등 이 편성됐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파주 건설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부지 매입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 소도읍 육성 등 이다.
또한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율곡수목원 조성 ▲대성동 주택정비 및 취약지역 개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 관광센터건립 등을 비롯해 황포돛배 부지매입·주차장 조성과 감악산 주변정비사업 등이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됐다.
여기에 ▲금촌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조리체육공원 조성 ▲파평면사무소 신축 ▲한울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 반영과 더불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사업은 주민맞춤형 생활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정밀농업 시험연구 포장조성 부지매입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공단 인프라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도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44만 시민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 및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재난·재해 예방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등의 사업이다.
이밖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확충을 위해 ▲향양3리 도로확포장 ▲상지석동∼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특별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운영지원과 더불어 파주시에 적합한 교통안전 및 중장기 종합정책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 ▲노인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액 및 신설되어 사회적 약자와 자립도모를 위해 쓰여진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7 정유년 새해에는 파주시민들이 더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마음으로 파주를 가꾸면서, 쉼 없이 달리겠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기불안정과 복지비, 고정비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 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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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