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GTX 사업,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파주(운정)~삼성”으로 동시 추진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된 ’GTX파주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운정신도시까지 6.36km를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사업(이하 GTX 파주연장 사업)’이 2016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GTX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공사의 예산 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으로 ‘GTX 파주연장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B/C)과 함께 민자 타당성 분석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GTX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GTX ‘A' 노선을 파주~삼성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11월부터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구간을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 ‘GTX 'A' 노선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된 킨텍스~삼성 구간과 파주 연장선을 동시에 사업추진 하기 위한 설계 용역으로 파주 연장선에 대해 측량, 환경, 지반조사, 노선계획,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으로 노선을 고시하여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 기본계획 고시전에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이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GTX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예.타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예.타 조사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파주구간의 경제성과 민자타당성 분석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는 만큼 기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면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내년 2~3월중에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보여 GTX 사업을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키고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오랜 파주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