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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티앤티공작에 승소...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탄력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3일 파주시가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티앤티)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자 티앤티가 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파주시는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를 사업자로 선정해 반한 미군부대인 캠프하우즈의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맡고,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가 추진한다는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금융사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토지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지난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재정 분담금 150억 원을 부담하지 않는 데다 실효성 없는 양해각서만 제출했다. 파주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 측에 승인 조건과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신뢰할 만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천㎡(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