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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SRF 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환경영향평가 발전용량 10MW에서 3MW이상으로 강화 등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으로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전용량 10MW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발전용량 3MW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별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절단해 소각하는 SRF 발전사업에 대해 전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시켜주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측 평가해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SRF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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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