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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 그 비결은?

이재홍 파주시장, 2016년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민선6기 이재홍 시장의 공약이행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파주시 공약사항 총 67건 중에 39건이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으로 58.2%의 공약이행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던 때보다 6%p가 상승된 완료율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2014년 공릉천 자전거 여행코스 개발, 감악산 문화공원 조기착공, 운정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11건, 2015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착공, 경의선 고속화, 율곡수목원 조기완공,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 등 24건의 공약을 완료했다.
이어 2016년에는 ▲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 ▲ 지하철 3호선(운교선) 파주연장 ▲ 자유로 IC 신설 ▲ 금촌지역 재개발 추진 등 실현이 어려워 보였던 사업들을 완료로 이끌어 냈다.
시는 올 상반기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되면서 파주발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지난 8월에는 금촌 제2지구에 이어 율목지구도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금촌지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러한 파주시의 놀라운 공약이행 성과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파주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다.
최근 23일에 공약이행 추진사항 현안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이행사항에 대해 시장과 함께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이 확정되기 까지 11만명의 파주시민이 함께한 서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파주시는 10월 중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과 자문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진행 중인 공약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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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