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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법원 2산단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본격 조성의 신호탄, 낙후된 파주 동북부 지역 성장동력


  파주시, GS건설(주), 교보증권(주), 법원산업도시개발(주)은 22일 파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 부시장,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2산단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인·허가 처리 지원, 인프라시설 건설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GS건설, 교보증권, 법원산업도시개발(이하 민간사업자)은 금융조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

  파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20개 업체 22만5천평방미터의(분양면적 78%) 선입주 기업을 확보했고, 문화재 시굴조사 마무리 되는 10 ~ 11월경 보상 완료해 18년 중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원 2산단은 35만㎡ 규모로, LG이노텍 및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아이엠티에스를 비롯, 4만9천㎡ 규모 IT협동화단지와 3만㎡ 규모 벤처첨단기술 창업단지가 입주예정이다.
 
LED조명업체 대성엔텍(주)와 케릭스바이오(주) 기업은 R&D단지 건립을 위해 법인을 파주로 이전 완료했으며 LG전자 협력사인 엔앤시글라스텍(주) 등 많은 강소기업들이 입주 할 계획이다.

  평균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129만원으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하고, 또한 국지도56호선(조리~법원간) 2017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2020년, 제2외곽고속도로 2024년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 운영에 있어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

  산업단지 조성시 관내업체 이용과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창출 1,150명, 생산유발효과 4,7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주시는 법원2산단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법원2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사업비 210억을 투입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다. 올해  착공 후 2017년말 까지 개통해 입주기업의 물류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법원2산단 조성은 낙후된 파주 동북부 지역의 성장동력의 계기”라며, “그 동안 지지부진돼 왔던 산업단지 조성이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조성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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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