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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적성~두일간 371호선 확포장 투자 재심사 통과

적성면~백학면 L=6.34km, 2→4차선 확포장, 1020억 투입

경기도의 북부 5대 핵심도로인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재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난 5일 ‘2016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 결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됐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020억 원을 투자해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km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마~구읍 도로의 연장노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68%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투자 재심사를 신청, 마침내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도는 나머지 사업비 76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파주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비용절감은 물론, 폭원과 선형이 불량한 기존도로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군용차량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투자 재심사 통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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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