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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6년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시상금 4천만원 포함 모두 7억6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파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
지방재정집행 평가는 연말 집행 쏠림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림으로써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연말까지의 집행실적을 평가한다.
지난 해 파주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법 모색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집행목표인 83.9%보다 7.8%를 초과한 91.7%의 예산을 집행하여 ‘16년도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시상금 4천만원과 작년 상반기 시상금 7억 2천만 원을 합쳐 지난해 지방재정집행 평가를 통해 총 7억 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총 86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월중 발주를 앞두고 있다.”며 “금년 한해도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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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