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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27억 5천만원 추가 확보

시민의 생활안전과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설치 등에 투입

파주시는 2016년 막바지까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등 27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말이라 중앙부처 및 경기도 예산배정이 모두 끝났을 거라는 상식에서 벗어나 막바지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했다.
그 결과 야당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악취제거와 교통제증 해소를 위한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 10억원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 3억원 ▲운정호수공원 내 야외공연장 시설 확충 3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과, 파주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파주시 청사 내진보강 4억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 8천만원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8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지난 시승격 20년 만에 최초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1위’ 달성에 따른 상사업비 5억 2천만원과 ‘정부 3.0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원은 ▲교하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4억 9천만원 ▲시·군 종합평가 워크숍 등의 예산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교하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64개 파주시 야구클럽과 어린이 야구교실 활성화는 물론 교하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금년 5월말까지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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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