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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연구 용역’보고회

통일한국 대비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 방안 검토


파주시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국장,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은 GTX~3호선~경의선간 효율적 연계환승체계 구축,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금촌조리선(금촌~지축역)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수도권서북부 최대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파주시 도시규모에 걸맞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작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지난 1월 착수보고회와 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5월에는 GTX 예·타 통과를 위한 철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열린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점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어 파주시의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회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주목 됐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지난 5월말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중간점검회의 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10년 후면 인구 70만명이 거주할 파주시에 GTX와 3호선뿐만 아니라 도시규모와 개발방향에 걸맞고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기반시설 사전구축으로 고양까지 오는 KTX와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Super Rapid Train)도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팀과 함께 좋은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이다. 지난 5월 31일 기재부 주관으로 용역 중간검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올 하반기로 예정된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고시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민사사업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면 강남까지 90분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운정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운정 3지구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견인해 온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각종 국가교통 및 물류정책을 위해 1986년 개원 이후 그동안 3,000여건의 각종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작년 6월에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해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용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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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