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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연구 용역’보고회

통일한국 대비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 방안 검토


파주시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국장,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은 GTX~3호선~경의선간 효율적 연계환승체계 구축,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금촌조리선(금촌~지축역)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수도권서북부 최대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파주시 도시규모에 걸맞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작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지난 1월 착수보고회와 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5월에는 GTX 예·타 통과를 위한 철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열린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점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어 파주시의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회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주목 됐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지난 5월말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중간점검회의 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10년 후면 인구 70만명이 거주할 파주시에 GTX와 3호선뿐만 아니라 도시규모와 개발방향에 걸맞고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기반시설 사전구축으로 고양까지 오는 KTX와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Super Rapid Train)도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팀과 함께 좋은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이다. 지난 5월 31일 기재부 주관으로 용역 중간검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올 하반기로 예정된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고시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민사사업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면 강남까지 90분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운정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운정 3지구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견인해 온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각종 국가교통 및 물류정책을 위해 1986년 개원 이후 그동안 3,000여건의 각종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작년 6월에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해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용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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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