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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토지보상 착수

동문리 일원 3.3㎞ 구간, 교량 13개소 재가설 총사업비 242억 투입


파주시는 지난 11일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읍 동문리 일원 3.3㎞ 구간에 재방축조 및 호안보호와 교량 1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 예정이다.
경기도로부터 보상을 위탁받은 파주시는 김준태 부시장, 토지소유자 대표, 감정평가사, 경기도청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의회 개최해 사업설명과 함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파주시는 보상협의 착수를 위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했으며, 2월중 감정평가 완료하고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김준태 파주부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업부서등과 적극 협의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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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