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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진이야기] “시장이 다 하면… 읍면동장은…”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처리된 민원의 지속성 역시 견고하지 못해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1993년 3월 부임한 이무광 전 파주군수는 본청 각 부서장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며 직접 부서를 찾아가 결재하는 이른바 ‘현장 결재’를 시행했다. 그런데 군수가 부서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거나 결재가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오히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현장 결재가 또다른 민폐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이무광 군수는 현장 결재를 바로 취소했다.
 
 실체는 없고 검은색만 드러나는 실루엣 사진 촬영기법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700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자였던 실루엣(1709-1769)을 재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의 경제개혁이 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1년도 안돼 쫓겨났다. 이를 비꼬아서 소리만 요란하고 윤곽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루엣의 정책이라는 데서 ‘실루엣’이 비롯됐다.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과 민생회복지원금 520억 원, 그리고 실체 없는 실루엣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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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해외출장, 행정사무감사 도피 아닌가?”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 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1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장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수감기관의 장인 파주시장이 친선 교류에 불과한 행사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18명을 데리고 정례회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10일 동안 중국과 폴란드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며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장과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등은 파주시의회가 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