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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진이야기] “시장이 다 하면… 읍면동장은…”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처리된 민원의 지속성 역시 견고하지 못해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1993년 3월 부임한 이무광 전 파주군수는 본청 각 부서장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며 직접 부서를 찾아가 결재하는 이른바 ‘현장 결재’를 시행했다. 그런데 군수가 부서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거나 결재가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오히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현장 결재가 또다른 민폐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이무광 군수는 현장 결재를 바로 취소했다.
 
 실체는 없고 검은색만 드러나는 실루엣 사진 촬영기법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700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자였던 실루엣(1709-1769)을 재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의 경제개혁이 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1년도 안돼 쫓겨났다. 이를 비꼬아서 소리만 요란하고 윤곽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루엣의 정책이라는 데서 ‘실루엣’이 비롯됐다.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과 민생회복지원금 520억 원, 그리고 실체 없는 실루엣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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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