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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진이야기] “시장이 다 하면… 읍면동장은…”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처리된 민원의 지속성 역시 견고하지 못해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1993년 3월 부임한 이무광 전 파주군수는 본청 각 부서장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며 직접 부서를 찾아가 결재하는 이른바 ‘현장 결재’를 시행했다. 그런데 군수가 부서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거나 결재가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오히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현장 결재가 또다른 민폐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이무광 군수는 현장 결재를 바로 취소했다.
 
 실체는 없고 검은색만 드러나는 실루엣 사진 촬영기법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700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자였던 실루엣(1709-1769)을 재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의 경제개혁이 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1년도 안돼 쫓겨났다. 이를 비꼬아서 소리만 요란하고 윤곽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루엣의 정책이라는 데서 ‘실루엣’이 비롯됐다.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과 민생회복지원금 520억 원, 그리고 실체 없는 실루엣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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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