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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지하철3호선 파주 연장 속도 낸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된 ‘GTX 파주 연장’ 사업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5일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준태 파주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계약을 체결하여 ▲GTX~3호선~경의선간 효율적 연계환승체계 구축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금촌조리선(금촌~지축역)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특히 지난해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등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용역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GTX 파주 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 중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예.타 검토 결과에 따라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의 일산~삼성 본 노선에 파주 구간을 포함시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GTX 파주구간의 경제성과 민자 타당성 분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으로 검토된바 있어 올 상반기 중 예.타 결과가 나오면 본 노선에 파주를 포함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파주시는 조속한 GTX파주연장 예.타 통과와 민자 사업구간 포함을 위해 철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대화역과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금촌조리선(금촌~지축역)을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준태 파주 부시장은 “파주시는 수도권 최대 600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LG가 P10 공장을 비롯해 앞으로 10조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어 머지않아 인구 70만으로 성장할 희망의 도시”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파주시 도시규모와 개발방향에 걸맞게 GTX와 3호선 파주연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TX가 파주 운정신도시~강남까지 연장되면 기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됐던 이동시간이 21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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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