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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의 연계해 오는 1231일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 및 차상위, 중위소득 65%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다.

 

 지원방법은 파주병원에서 병원 내 주요 진료과목의 외래·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치과 비급여 보철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파주시에서 긴급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로 방문해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은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촘촘한 보호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물품 구입지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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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