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파주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며 “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관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발생 실태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서 병증이 발병하면 발생과원은 물론 주변 인근의 과원까지 폐원해야 될 정도로 영농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다. 이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협의회를 개최해 약제선정을 통해 방제약제를 배급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 홍보배너 및 화상병 관련 현판 설치, 과수 재배농가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교육 실시 등 화상병 사전방제에 적극 노력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과수화상병 예찰을 통해 관내 사과·배 전체 과수원에 대해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병징이 나타난 과원의 경우 경엽(잎) 등 시료 채집 후 송부해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부터 정밀진단(PCR 검사) 결과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관내 사과·배 60농가를 대상으로 2차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달 3차 예찰을 통해 파주시 전체 사과·배 과원에 대한 예찰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4912)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