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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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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기동순찰조 영농인 감시…2005년엔 블랙리스트 작성” 최근 임진강 건너 민북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한 농민이 주문받은 복숭아 납품을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잠깐 민통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농장 앞에 군인 4명이 감시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육군 1사단은 민북지역 출입 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를 불허하는 예규에 따라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간 영농보조인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놔둔 채 인솔자가 민통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농민이 민북지역을 벗어나려면 데리고 들어갔던 영농보조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농장 앞에 기동순찰조를 배치해 영농보조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시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민북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산 통일대교 앞에서 육군 제1사단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보조인의 민통선 출입 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민간인을 군인이 감시했다며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의 말대로 국가가 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파주시민들은 인권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임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