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특위 이진아 부위원장과 최창호 위원이 24일 오후 파주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모습이다. 카메라는 의원실 문 중앙의 좁은 유리창을 들여다본다.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문제삼고 있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사무실은 거의 전쟁터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난 18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물은 내용이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표결을 위한 찬반 토론을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왜 연장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바람에 찬성토론 준비를 해온 최창호 의원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창호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자료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조사는 파주시민들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파주시의회의 조사 권한은 시민들께서 부여한 것이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에 대한 기간 연장 건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찬성 의견도 그냥 넘어 갔다. 최창호 의원은 찬성 의견을 준비했었다. 표결을 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조사특위 기간이 2025년 1월까지 연장됐다. 박대성 의장, 이성철 전 의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정의 신뢰도 하락과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이정은 의원은 18일 폐기물처리업체 조사 기간 연장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는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의원 7명 중 2명 해외일정 예산낭비’라는 제목으로 비판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조사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파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과 일반 입양인 등 단체의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사업에는 ‘모국방문과 친생부모 찾기 행정적 지원, 해외입양인 역사에 대한 조사, 파주 방문의 해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는 2018년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에 엄마 품 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환 전 파주시장은 2018년 9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미앤코리아가 주최한 ‘한국의 미군 기지촌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파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과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 관리와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 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다.”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1일 오전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 대상 업체직원들도 있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전해진 제보에 따르면 손성익 의원은 지난달 9일 밤 9시10분쯤 파주시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술자리를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손성익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사 가이드와 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동행 주장도 허위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입찰과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감사하는 조사특위 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 출입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관지어지는 것에 의혹의 시선도 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주시의회의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다.
파주 출신 이용욱 경기도의원이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항의, 김준혁 국회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사도광산에서 고향을 그리며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선조들의 한과 아픔이 서린 현장을 확인하는 등 3일간 항의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은 “사도광산 곳곳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징용 사실과 일본정부의 잘못과 사과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였고, 그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방문단은 또 “특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등 유네스코와의 약속과 협약을 위반했다. 유네스코는 지금 당장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쓰비시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대위변제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파주 출신 최유각 의원이 운정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2026년 파주시장선거를 겨냥한 보폭 넓히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파주운정경찰서 신설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52만 파주시민 치안 확보를 위한 파주운정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을 문산, 법원, 파평, 적성, 장단면 지역 시의원으로 소개하면서 파주시 인구 52만 명 중 절반이 넘는 28만 명이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서는 북파주 한 곳에 불과해 치안 부재가 우려된다며 운정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4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 한 호텔에서 여성 두 명이 타살 정황으로 숨지고, 남성 두 명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 끔찍해 운정신도시의 치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서 신설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적극 소통하여 운정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5분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손성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2일,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을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적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3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파주시장이 2명, 파주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다. 이중 김경일 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적격자가 아니다. 개인적 자격이 미달되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은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파
사진이 무겁다. 사진 속 인물은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이성철 의장이다. 사진가 시각으로 볼 때 이 의장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어도 늘 어두운 모습이다. 이유는 몸이 아프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냥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장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사진은 무게감이 있어 가끔 사진수업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진은 겉과 속이 달라 작품 수업에 소개할 수 없게 됐다. ‘원앤장’ 이성철 의장이 2년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옷을 벗었다. 이성철 앞에 붙은 ‘원앤장’은 의원도 아닌 이가 의원이고, 의장도 아닌 이가 의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의장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반기 의장 경쟁자였던 민주당 박대성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갈 때 의장에게 머리 숙여 예의를 표하지 않았고, 의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 박대성 의원에게 이성철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넘겨줬다. 자신을 전반기 의장에 앉혔던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성철 의장의 전반기는 쓸쓸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그림자 취급을 했다. 시의회 안에서 오갈 데 없던 이 의장을 맞아준 이는 최창호 의원과 장문규 사무국장이 유일했다. 그리고
두 인물의 표정이 연극의 한 장면 같다.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이날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하 조사특위)’가 있었다.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부결 의사봉을 두드린 이성철 의장이 단상에서 내려온다.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경일 파주시장이 옷매무새를 고치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스쳐지나간다. 그동안 회의가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나란히 의원석 앞에 도열해 있는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퇴장하는 게 관례였다.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가 시작된 6월 5일 본회의 때만 해도 이성철 의장과 김경일 시장은 하회탈 중 옛 선비의 하인역으로 나오는 ‘이매탈’을 닮았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는데도 두 사람은 턱이 없는 ‘이매탈’을 연출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표정관리가 필요했을까? 폐기물처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특위 구성이 부결됐기 때문일까? 이성철 의장은 기권을 했다. 다른 평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찬반으로 분명히 했다. 찬성 5명,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파주갑 조일출 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25일 기각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심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하나로 다시 뭉쳐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윤후덕 후보의 입장문이다. <윤후덕 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 후보 입장문> 민주당 재심, 25일 파주갑 경선 결과 재심 신청 ‘기각’ 결정민주당 최고위, 파주갑 국회의원 후보 ‘윤후덕 확정’ “재심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민주당 파주갑 당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나로 뭉쳐 반드시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저 윤후덕은 이번 경선에서 조일출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당이 정한 원칙과 지침대로 경선 선거운동을 펼쳤고, 중앙당 선관위가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를 거쳐 2월 21일 밤, 제가 경선에서 1위를 하였다는 발표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조일출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4차례에 걸쳐 경선규정 위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일(일) 오후에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결정을 인정하여, 저 윤후덕을 더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대표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성익 대표의원을 비롯 목진혁, 박대성, 박은주, 이혜정, 이정은 의원 등 6명이 참가했고, 최유각 의원은 불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이 1명 등 총 15명이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농민 여러분!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