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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타 통과 위한 토론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된 ‘GTX 파주연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하 예·타)’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예·타 검토 결과가 나오면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일산~삼성 본 노선에 파주구간을 포함시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

GTX를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교수(중앙대)가 죄장을 맡고 이재훈 소장(한국교통연구원)과 박경철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양광식 교수(순천향대), 서광석 교수(한국교통대), 이선하 교수(공주대), 홍중기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참석해 GTX 파주연장의 경과와 현재 진행중인 예·타의 B/C(경제성 분석) 제고 방안들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GTX 파주연장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로 광역통행과 장거리 통행이 급증하였는데도 타 신도시와는 다르게 파주시만 광역철도계획이 없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GTX야 말로 파주시의 광역교통체계를 혁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GTX 건설로 운정신도시는 신흥 인기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고 광역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도 운행이 가능해 향후 남북교류 중심도시로 위상이 강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서도 GTX는 파주~삼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파주시는 버스노선 개편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더 많은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GTX 노선대를 직선화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경제성(B/C)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태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GTX를 이용하면 파주에서 강남까지 한시간반 거리가 21분으로 줄어들고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GTX 파주연장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 파주시민들이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사업, 3호선 파주연장사업,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반영·확정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GTX는 올 9월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하여 2018년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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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