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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타 통과 위한 토론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된 ‘GTX 파주연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하 예·타)’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예·타 검토 결과가 나오면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일산~삼성 본 노선에 파주구간을 포함시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

GTX를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교수(중앙대)가 죄장을 맡고 이재훈 소장(한국교통연구원)과 박경철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양광식 교수(순천향대), 서광석 교수(한국교통대), 이선하 교수(공주대), 홍중기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참석해 GTX 파주연장의 경과와 현재 진행중인 예·타의 B/C(경제성 분석) 제고 방안들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GTX 파주연장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로 광역통행과 장거리 통행이 급증하였는데도 타 신도시와는 다르게 파주시만 광역철도계획이 없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GTX야 말로 파주시의 광역교통체계를 혁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GTX 건설로 운정신도시는 신흥 인기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고 광역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도 운행이 가능해 향후 남북교류 중심도시로 위상이 강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서도 GTX는 파주~삼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파주시는 버스노선 개편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더 많은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GTX 노선대를 직선화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경제성(B/C)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태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GTX를 이용하면 파주에서 강남까지 한시간반 거리가 21분으로 줄어들고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GTX 파주연장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 파주시민들이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사업, 3호선 파주연장사업,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반영·확정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GTX는 올 9월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하여 2018년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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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