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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 시민을 위한 조례를 연구하기 바란다.”라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신성 의원에게 스스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로부터 발의 요청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취재질의서를 파주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주시보건소는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보건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금연지도원 자격 등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조문의 순서만 이동하면 돼 적절한시기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지난 2월에도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신성 의원에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발의한 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다른 동료의원이 내세운 것인지, 파주시의원이 된 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이유, 지역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비판, 상임위 활동에서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복지시설의 부원장 겸직을 사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생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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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중국 방문 계획은 왜 알리지 않을까? 파주바른신문이 ‘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이라는 보도를 한 지 하룻만에 파주시가 12일 김경일 시장의 폴란드 출장 계획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시장을 비롯 공무원 11명이 6월 19일 출국해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를 방문 기업, 청소년, 문화, 행정 등 우호도시 제휴의향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위스토크시가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자매결연 제안을 했고, 올해 1월에도 파주시장을 행사에 초청하는 등 수개월 동안 실무 교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외유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주장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문 계획을 세웠다면 왜 하필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함께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자료에는 중국 방문 소식이 전혀 없다. 파주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다며 동행할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도자료에 중국 방문은 빼고 폴란드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