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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익선)이 시민으로부터 “그들에게(성매매집결지)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라는 막말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연풍초교 등 일부 학부모들이 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파주시 박태현 소통관의 안내로 이익선 의원을 면담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 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신상발언이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예산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은 6일 예결특위에서 복지정책국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건물 매입 예산, HID 순찰 예산, 여행길 걷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등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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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