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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익선)이 시민으로부터 “그들에게(성매매집결지)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라는 막말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연풍초교 등 일부 학부모들이 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파주시 박태현 소통관의 안내로 이익선 의원을 면담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 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신상발언이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예산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은 6일 예결특위에서 복지정책국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건물 매입 예산, HID 순찰 예산, 여행길 걷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등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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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