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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익선)이 시민으로부터 “그들에게(성매매집결지)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라는 막말과 모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연풍초교 등 일부 학부모들이 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파주시 박태현 소통관의 안내로 이익선 의원을 면담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 예산 심사를 앞 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신상발언이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혀 성매매집결지 예산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창호, 이익선, 이진아 의원은 6일 예결특위에서 복지정책국을 상대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건물 매입 예산, HID 순찰 예산, 여행길 걷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등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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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