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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평면 장파리‘리비교’보수 공사 급물살

남 지사 “교각보수, 상판 교체 공사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다” 밝혀


그동안 통행금지로 파평면 장파리 농민들의 민통선 출입영농을 어렵게 했던‘리비교’의 통행재계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 박정 국회의원, 한길룡 도의원, 안영호 육군제25보병사단장, 김현철 파평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 관할 군부대측의 통행금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리비교’는 민통선 부근에 위치한 교각 중 하나로, 임진강을 넘어가는 유일한 다리다. 리비교는 제5978부대 소유 시설이지만, 다리 건너편 지역주민들의 농지가 있어 평소 제한출입으로 통행을 허용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리비교 안전등급이 E등급 경계 상태가 되면서 제한통행마저 금지됐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길룡 도의원의 요구로 남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정을 마련했다.

현장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안전 문제로 인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교각 보수 공사를 통해 하루 빨리 통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 지사는 “통행을 위해 교각 보수와 함께 상판 교체 공사도 하루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리비교 일대를 둘러보니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관광사업 추진도 함께 진행해보겠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한 시·군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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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