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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장비 대폭 확충

임대사업 평가 A등급,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 포함 국비 8억원 확보


파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시설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인력.조직 확보, 임대료 수준, 임대사업소 운영실적, 서비스 개선, 농기계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파주시는 A등급을 받아 2017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신청한 국비 5억원 외에 3억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게 됐다.

시는 국비 8억원 포함 16억원을 투입해 파평면 덕천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에 농기계보관창고 660㎡를 증축하고 임대농기계 20종 50여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6년 1,858농가에 2,348대를 임대해 전년대비 농가수 74%, 임대일수 55%가 증가하는 등 임대수요가 급증하여, 보관창고와 임대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양용복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 절감과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어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창고를 증설하고 농가가 원하는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농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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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