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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악취 돈사 증축 불가,“금곡1리 주민 반발”

양돈농가,“친환경 돈사로 신축, 악취피해 최소화 할 것”


최근 법원읍 금곡1리 양돈농가의 돈사 시설 증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마을주민과 양돈 농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법원읍과 파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파평산자락 금곡 1리 마을 224번지(2동)와 291번지(2동)에 위치한 돈사중 291번지(2동, 619㎡, 1000두) 규모의 돈사를 10동, 3189㎡, 2000두 규모의 돈사로 증축하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마을 정희종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년간 양돈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며 “현재 사용중인 돈사를 우선 개.보수해 악취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추후에 돈사를 증축 하라” 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기존 224번지내 축사 2동을 폐쇄하고 완전 철거하라”며 주민 61명이 지난 2월 파주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 마을입구와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악취 돈사 증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양돈농가 최홍식(55)씨는 “현재 노후된 돈사로는 냄새제거가 어렵다고 보고 먼저 완벽한 현대식 돈사 증설(퇴비장 등 확보)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는 것이다.

최씨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의 축사를 양돈시설로 개.보수하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운 실정” 이라며 “다만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돈사 냄새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마을주민과 양돈농가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법원읍 차정만 읍장이 나서 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마을주민들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정희종 이장을 비롯한 하정남 노인회장, 김만식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 30여명이 파주시청앞에 집결해 현수막 시위를 통한 본격적인실력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주민 다죽이는 돼지축사 결사반대”,“주민 무시한 허가관청 각성하라”등의 현수막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돈사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준 파주시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양돈농가 최씨는 “흥분한 주민들과 다소간의 냉각기를 갖고 서로간의 대화를 위해 현재 공사를 중지한채 기다리고 있다” 며 “정당한 허가를 득한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대대로 이 지역에서 양돈농가로 살아온 자신의 천직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친환경.현대식시설을 갖춘 돈사로 증축해 악취피해를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5월 26일 김준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금곡1리 민원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대화유도를 통한 민원해결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법원읍도 양측간의 관계자 회의 및 대화요구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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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