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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임월교 적침투 방지 스크린 이설, 6월 착공

파주시, 민.관.군 협력 상생의길 이끌며 본격 추진


파주시가 문산읍 임월교~내포IC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3월 설계 착수 후 현재까지 1사단, 서울국토관리청, 파주시 등 관련 기관 협의 15회와 주민설명회를 2회 가졌다.
지방도 359호선(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계획 1.8km중 1단계로 임월교에서 시도 27호선 종점부까지 0.65km를 우선 추진 중이다.
임월교 확장시 기존도로 선형 불일치와 문산천 둔치 주민들 휴식 공간 제공 등 문산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적침투방지스크린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설물 이설방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마침내 금년 2월 1사단의 긍정적인 답변 회신으로 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 군부대(1사단) 열린 행정, 문산읍 주민들의 한마음이 임월교 적침투방지 스크린 이설 방안을 이끌어 냈다.”며 “민.관.군 협력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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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