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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묵은 쌀 햅쌀로 속여 판 얌체 업주 적발

2015년도 쌀 20% 섞어 25톤 햅쌀로 판매 2000만원 부당이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고양 농관원)은 지난 10월, 쌀에 대한 양곡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파주고양 농관원은 고양시 관내 ○마트에서 판매중인 2016년산 표시 햅쌀에 대하여 농관원에서 개발한 쌀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묵은 쌀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양곡표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고양시 ○마트에 쌀을 납품한 김포시 소재 ○정미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16년산 햅쌀에‘2015년산 묵은쌀을 20% 정도 혼합하여 금년산 햅쌀로 거짓표시하여 25,930kg을 판매,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양곡 연산, 도정연월일을 거짓표시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판매한 정미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파주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최근 쌀값 하락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쌀을 포함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양곡표시 내용과 원산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심되는 경우에는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파주고양 농관원(031-953-606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9월26일부터 11월30일 까지 기간중 실시중인 한편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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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