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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금 10억대 편취, 악덕 중개업자 검거

이중 부동산계약서 작성 수법, 피해자 32명 속수무책 당해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중개의뢰 받은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S씨(55세,여)를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경기 파주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32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거된 S씨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것을 악용, 점은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S씨는 이들에게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은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거된 S씨의 상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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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