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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 의원,“마정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국비 60억 확보”

문산 임진각 근처 장정지구 67ha 대상, 내년 착공 및 완공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마정리 일원의 장정지구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 마정리는 마정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산리에는 배수장 없이 자연배수하고 있으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방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 확인한 후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매년 농경지 침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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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