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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내년 시예산 9,857억원 열띤 토론후 승인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5일간의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2017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8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60억원, 특별회계가 8,389억원을 차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673억원, 교육분야 24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6억원, 환경보호 556억원, 사회복지분야 2,893억원, 농림분야 409억원, 수송및교통분야 5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36억원 예비비 등 1,322억원으로 편성됐다.
파주시는 예산안 설명을 통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나, 대내외적 경기 불안정으로 미래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분야의 복지 예산, 공공시설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수요가 늘고 있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2017년 예산도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려하면 1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주시 공직자들도 이에 걸맞은 행정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비적 세출이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없는 재차 확인해 가며 집행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집행되도록 견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5건 등 24건의 안건을 의결 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안명규 의원의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과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성민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소희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 2건 등 14건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사항을 보면, 안명규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거환경의 슬럼화되어 가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을 위해 의결했다.
또, 손배찬의원의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피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페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상향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16년도 전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회기는 2017년도 첫 번째 회의로서 1월 18일부터 개회해,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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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