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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0일 폐회

파주시 1조원대 추경안 통과,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처리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4일부터 시작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조례안 9건, 규칙 및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본예산 편성전에 파주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각 대상기관별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사전 의결 받는 것으로 앞으로 파주시의회에서는 위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파주시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105억 5,300만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파주시 전체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시작했다.
파주시의 재정규모는 신도시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06년 6,994억에서 꾸진히 증가해 2016년에 1조원으로 확대됐다. 추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파주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된다.
이평자 의장은 “파주시의 역점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규모 1조원 시대에 맞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2017년도 본예산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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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