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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누리 시의원 4명 신당행 ‘보류’

시장 부재 등 정치적 여건 고려 당분간 새누리 당적 유지

황진하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려고 했던 파주을지역 시의원 4명이 끝내 당분간은 탈당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평자 시의장을 비롯한 안명규, 박재진,  윤응철 등 총 4명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지난 12월말 탈당을 의사를 밝힌 황진하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탈당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고 귀뜸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A시의원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 파주 을지역 시의원들은 당초 탈당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갑자기 시장이 구속되고 정치적 현안이 야당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탈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는 것이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희준 시의원의 경우는 탈당을 하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출당을 요청하거나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당행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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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