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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위원장 '예산심의 중 성폭력 재판 출석'

'애초부터 예결위 활동 참여하지 말았어야' 지적


 파주시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 추경예산 심의 중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출석해 애초부터 예결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 하루밖에 없어 위원장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 일을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4일 오전 10시 파주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넘긴 1,261억 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 "이근삼 의원이 경험이 많다."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예결위를 이끌어야 할 이근삼 위원장은 오전 심의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파주시의회가 이근삼 의원의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예결위에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이근삼 의원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파주시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한편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서는  파주의 한 산악회 회장인 윤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검찰 구형을 진행했으나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을 한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7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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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