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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위원장 '예산심의 중 성폭력 재판 출석'

'애초부터 예결위 활동 참여하지 말았어야' 지적


 파주시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 추경예산 심의 중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출석해 애초부터 예결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 하루밖에 없어 위원장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 일을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4일 오전 10시 파주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넘긴 1,261억 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 "이근삼 의원이 경험이 많다."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예결위를 이끌어야 할 이근삼 위원장은 오전 심의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파주시의회가 이근삼 의원의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예결위에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이근삼 의원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파주시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한편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서는  파주의 한 산악회 회장인 윤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료하고 검찰 구형을 진행했으나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을 한 차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7월 7일 오후 2시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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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