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회된 사실이 알려지며 시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내팽개친 심각한 파행 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야당 소속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안소희 의원 4명과 새누리당 김병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됐었기에 이들의 파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따갑기만 하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초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주시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이근삼, 최영실, 손희정, 손배찬 의원과 무소속 안소희 의원 등 6명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의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만 참석한 채 본회의 개회식을 가졌다.
이같은 야당의원의 의정활동 불참은 이미 지난 8월28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외마권발매소 현장방문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날 자치행정위는 장외마권발매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대구 장외마권발매소’와 대전광역시 소재 ‘대전 장외마권발매소’ 를 현장견학 했다.
비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휴일을 활용해 추진이 논의된 현장견학 이었지만 8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현장견학 의견조율 회의에서는 여야의원 모두가 불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비공개로 예정되었던 회의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취재진 2명이 함께 참석, 공개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
현장견학은 출발 이틀전인 8월 26일까지도 별문제 없이 진행 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현장견학 하루전인 8월 27일 손희정 의원이 담당 공무원 한데 불참사실을 통보하며 간식 등 준비에서 자신을 제외 할 것을 전화로 알려왔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또 이번 현장견학을 추진한 안명규 위원장 한데도 전화를 걸어 현장견학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
이에따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장외마권발매소 현장견학은 자치행정위소속 7명 가운데 더민주소속 3명(손희정, 박찬일, 최영실)이 불참하고 시의회공무원 5명을 포함 9명이 다녀왔다.
더민주당 갑.을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일동은 이에앞서 지난17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현면 성동리에 추진 중인 화상경마장 건립을 반대 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리 한 바 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한 파주시와 탄현면의 일부 주민, 성동리 상인들은 관광호텔이 함께 건립된다는 소식에 찬성했고 이때문에 찬.반이 대립하며 자칫 지역갈등으로 까지 번질 뻔 했던 민원 이었다.
이렇틋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중차대한 지역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합의를 이뤄내야 할 시의원들이 찬성과 반대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절차도 없이 당론(?)을 앞세워 스스로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한 셈이다.
안명규 위원장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현장견학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4명(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만이 참여했고 비록 나중에 불참에 대한 사과는 받았지만 당시 함께 동행한 공무원 5명(기사포함)보다 적어 무척 황당하고 민망했다" 고 밝혔다.
시의원이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바로 잡아야 하는 현장견학 의정활동은 시의원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를 외면하고 현장견학과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자신들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 역시 "시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당론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게을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예비선정심사위원회가 파주를 비롯한 홍성, 정선은 예비 선정지에서 제외하고 김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러지며 반대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으나 한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