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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정치권과 소통.협력의 장 가져

8일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예산 간담회 가져


파주시가 지역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윤후덕, 박정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파주시(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관이 함께 파주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파주시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19대 新 정부출범 후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건의했다.

또 △GTX 파주연장 △고양~광탄 도로확포장 △월롱~광탄 도로확포장 △북진교 재가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정치권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체육분야,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접경지 규제완화 등 신정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파주시도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발전적 의견이 풍부하게 제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파주시와 함께 국·도비 확보와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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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