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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의회 상임위, 행감대비 현지확인”

도시산업위원회, 리비교 교량 통제 해결 방안 모색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와 도시산업위원회는 제194회 정례회에 19일부터 20일 2일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내포리 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아동, 노인, 보건소 관련 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들을 방문했다.

특히 운정광역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 방문 시에는 인구 15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지역의 보건행정이 협소한 가건물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노인복지관 방문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직접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건립된 지 10년이 넘어 낙후한 시설과 협소한 주차장의 개선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파주노인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 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인 “어르신 돌봄은행”, 어르신의 손자녀 양육를 돕는 “똑소리나는 손자녀 양육”,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로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웰 다잉 프로그램 무소유”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직접 돌봄봉사자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매월 넷째주 토요일 노인복지관 식당에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봉사자를 모집하여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훈훈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는 북진교(리비교) 교량 통제 현장을 시작으로 생태체험마을, 수목원, 하천, 환경, 도로, 하수도 관련 시설 등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장들을 방문했다.

특히 북진교(리비교) 교량 통제 현장에서는 2016년 10월 이후 통제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께 고민했다.
적성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배 모양의 조형간판을 세워 건물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다.

야당동 하수도정비 및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는 하수도 복개로 생활하수 악취는 저감시키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차량교행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적시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공사 마무리를 주문했다.

의원들은 2일간의 현지 확인을 마친 후 21일부터 27일까지 파주시청 각 국소단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상반기를 마무리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들은 2018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가 되며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평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집행한 사업에 대한 시험지 격이며 의원들은 꼼꼼하고 엄정한 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정책 평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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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