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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보

경기도에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등 지원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파주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며‘금능동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드 조성사업’과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등 2건의 사업에 대해 금번 특별조정 교부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자신이 건의한 사항과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10억원애 대해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파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한길룡 도의원의 노력으로 파주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고 같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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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