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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길룡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확보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조성.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확포장 공사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파주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드 조성사업과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관련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해소와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파주시 야당과 고양시 앵골과선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로 교통난이 해소되는 등 1,000여 세대 2,500여명 주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총 13억원)은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사업비 3억원과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이다.
그동안 파주시 야당동 일원은 2011년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구간에서 제외된 일부지역 신축건물의 생활하수 방류로 인해 모기나 파리 등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빌라 등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간이하수처리만 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비교 50%만 제거되어 건물준공 후 관리 불충분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하수도의 단면적이 작아 우천시 하수도 범람 우려와 함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협소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었다.
한편 시는 2017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야당과선교에서 앵골과선교까지 경의선 철도 주변 960m 구간에 대해 도로 확포장(780m) 공사와 하수도 복개(480m)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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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