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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의원 “지방선거 앞둔 생활지원금 지방선거 매표 행위”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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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