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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김경일 시장님 이제 답하십시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는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파주시 공권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해 의원의 입을 막으려 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경일 시장과 집행부의 압박이 시의원의 입을 사법적 잣대로 틀어막으려 했던 치졸하고 부당한 시도였음이 경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졌다. 집행부의 압박과 함께 생활폐기물 일부 업체들은 저를 무려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고소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했다. 게다가 법적 대응이 실패하자 이들은 본인도 알 수 없는 위장전입 의혹을 꺼내 들었다. 업체들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처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도덕한 행위의 배후에 파주시 공직사회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나를 비난하는 탄원서의 접수 결과와 등기 우편 발송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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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