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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의원 “지방선거 앞둔 생활지원금 지방선거 매표 행위”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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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