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0℃
  • 흐림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8℃
  • 흐림고창 0.9℃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3.7℃
  • 구름많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행정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시청에서 쉽게 확인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구축 등 완료, 2월 1일부터 시청서 이용 가능

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에서도 항공사진 열람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우선 해상도가 1/5,000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1/37,500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다.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포털이 2000년대 들어 촬영을 시작한 데 비해 도는 40여 년 간 축적한 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해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 세무서 등 공증 인정이 되는 차별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을 공유해 One-Stop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통해 총 1만4,700매의 항공사진을 일반에 제공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