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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GTX 사업,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파주(운정)~삼성”으로 동시 추진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된 ’GTX파주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운정신도시까지 6.36km를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사업(이하 GTX 파주연장 사업)’이 2016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GTX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공사의 예산 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으로 ‘GTX 파주연장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B/C)과 함께 민자 타당성 분석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GTX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GTX ‘A' 노선을 파주~삼성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11월부터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구간을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 ‘GTX 'A' 노선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된 킨텍스~삼성 구간과 파주 연장선을 동시에 사업추진 하기 위한 설계 용역으로 파주 연장선에 대해 측량, 환경, 지반조사, 노선계획,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으로 노선을 고시하여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 기본계획 고시전에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이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GTX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예.타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예.타 조사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파주구간의 경제성과 민자타당성 분석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는 만큼 기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면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내년 2~3월중에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보여 GTX 사업을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키고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오랜 파주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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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