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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익선 의원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 정면 비판

지난 12월 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에서 이익선 의원은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을 상대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이 제1호 결재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벌써 3년입니다. 2023년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3년만 유예를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온다.”라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일 시장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건물 주인, 임차인, 성노동자, 허드렛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거론하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성노동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 공공시설 개발 등의 계획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원서를 준비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즉각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와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 등 200여 명은 오는 8일 낮 12시 파주시청 앞에서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존권 보장 투쟁 집회를 열고 파주경찰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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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