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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7월부터 수도요금 10% 인상

광역상수도 원수값 인상 등 재정적자 80억에 달해

파주시는 7월(6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016년 기준으로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80억에 이르고 광역상수도 원수값의 인상과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가정용 요금기준 파주시는 430원으로 고양시 495원, 의정부시 560원, 양주시 560원, 김포시 570원 등 인근 지역보다 많게는 140원이나 낮은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9년 7월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월평균 20톤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8천600원에서 9천400원으로 8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쓰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전체 수도수용가의 25%(1만2천세대)인 고지대 주민들이 내고 있는 가압료(톤당 50원)가 폐지돼 요금인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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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