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인 입양과 그 세계적 유산 70년’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 출국한다. 이용남 사진가는 이 컨퍼런스에서 파주의 미군 기지촌 형성과 성산업에 의한 성병 감염 책임을 두고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기지촌문제가 양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여성의 인권침해를 강연한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군사문화와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형성의 정부 책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대 파주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등 전세계로 입양된 ‘아메라시안’과 일반 입양인이 해마다 파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문가와 입양인들로부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인 입양 70년 컨퍼런스’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명문으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과 2015년 전 세계 여성평화운동가와 DMZ(비무장지대)를 건너 평양을 방문한 일을 영화로 제작해 에미상을 수상한 한국 입양인 출신 ‘디앤 보쉐이 리앰’ 감독의 무필름(Mufilms),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문을 돕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앤코리아가 공동 주최한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대표의원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농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성익 대표의원을 비롯 목진혁, 박대성, 박은주, 이혜정, 이정은 의원 등 6명이 참가했고, 최유각 의원은 불참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이 1명 등 총 15명이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 농민 여러분!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올해 1월15일 상임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인 입양과 그 세계적 유산 70년’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 출국한다. 이용남 사진가는 이 컨퍼런스에서 파주의 미군 기지촌 형성과 성산업에 의한 성병 감염 책임을 두고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기지촌문제가 양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여성의 인권침해를 강연한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군사문화와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형성의 정부 책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대 파주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등 전세계로 입양된 ‘아메라시안’과 일반 입양인이 해마다 파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문가와 입양인들로부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인 입양 70년 컨퍼런스’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명문으로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

파주바른신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법 제정이 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제정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윤후덕,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룡, 박용호 후보에게 질의했다. 파주갑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저 역시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미군 위안부법’에 공동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불법 성매매와 가혹행위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강요와 유인·알선에 의한 성매매 및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문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을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사자 200여 명 중 160명이 떠나고 4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미숙 회장님 등 여성단체에서 많이 도움을 준 결과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유춘분 회장님도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우선 김 시장이 주장하는 ‘70개 업소, 종사자 200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 통계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전국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가 발표한 성매매집결지 현황에 나오는 숫자이다. 한터는 이 발표에서 파주시 용주골(업소 71개, 종사자 264명), 법원 20포(14개, 27명), 수원시 수원역전(99개, 180명), 성남시 중동(41개, 180명), 평택시 쌈리(109개, 52명), 신장동(77개, 290명), 안정리(24개, 80명), 동두천시 보산동(63개, 345명), 광암동 턱거리(9개, 32명), 의정부시 빼벌(8개, 36명)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