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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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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주다!』 대추벌 회고록 발간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성매매 업주가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는 회고록을 발간한다. 이를 위해 73명이 참여한 ‘이계순 회고록 발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평범한 주부였던 이계순(73) 씨가 성매매업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여정에서 만난 성산업 카르텔에 의한 지역경제의 동거, 단속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공권력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다양한 생존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성매매 소득이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등 관공서 행사에 어떤 형태로 동원되었는지도 언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회고록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화성시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주도했던 김용한 문학박사가 맡아 진행한다. 김 박사는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면서 곳곳에 기지촌이 형성됐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됐어도 파주는 적선지구로 지정돼 성매매 단속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국가가 성매매집결지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 이러한 현대사의 질곡과 주민의 상흔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