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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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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쫓겨날 처지” 언론보도에 파주시 반박성 해명자료 배포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