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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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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이용욱 파주시장 출마자 초청 간담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용욱 경기도의원을 13일 파주읍 연풍리 상조회 사무실로 초청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계대책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 사무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김경일 시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대화는커녕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올빼미 작전에 공무원들을 더 동원하는 등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 성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청와대까지 찾아가 일주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김경일 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 들어가 시민들을 거의 내쫓고 황제수영을 즐겨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누가 더 범법자인가?”라고 꼬집으면서 “파주시의 입장만 통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개최